통합검색
사이트
뉴스
동영상
블로그
웹문서
전문정보
책
뉴스
안보리 '선출직이사국' 韓, 올해 역할과 한계는?
최근 유엔총회에서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난민
협약
은 물론 173개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
협약
도 준수하라는 내용이 북한의 김정...
www.nocutnews.co.kr
2024-01-04
‘추방’ 초점 난민법 개정안…난민단체 ‘우려’
국제
기준인 ‘
난민
협약
’의 취지는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 ...
newstomato.com
2023-12-13
'테러 우려자'
난민
대상서 제외…한동훈 "국민안전 최우선"
앞으로 테러리스트 이력 또는 테러 우려가 있는 자가
난민
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
www.edaily.co.kr
2023-12-12
‘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아울러 중국 등 유관국이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 ‘고문방지
협약
’ 등
국제
인권 조약들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국회...
www.donga.com
2023-11-30
한 팔레스타인인의 절규...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매일 아침 우리는 더 많은 살인과 병원 폭격, 민간 주거 구역 폭격, 그리고
난민
수용소 폭격과 함께 깨어난다. 세계가 보고 있고,
국제
사회가 보고 있다. 이스라엘 법률에 근거는 있으나 구금 기간을...
www.ohmynews.com
2023-11-30
[尹 “北 핵·미사일 불법 개발-인권 착취 절대 용인 못해”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
지위
협약
과 고문방지
협약
은 반...
biz.heraldcorp.com
2023-11-28
OECD 이민 전문가 "韓, 매력적 이민국 아냐"
지난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망명을 신청할 당시 일어난 '반(反)이민 정서'에 대한 해법으로는 "교육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일상의 경험으로 예를 들어 한 국...
www.nocutnews.co.kr
2023-11-24